외교부

(정보제공 : 주독일대사관)

독일 경제 주간 동향 ('25.09.15.-19.)

1. 독일 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

① 독일 2025년도 예산안 연방하원 통과 (tagesschau)

ㅇ 2025년도 독일 연방정부 예산이 9.18(목) 연방하원에서 찬성 324표, 반대 269표로 통과됨.

    - 총 지출 규모는 약 5,025억 유로이며, 신규 부채는 약 1,400억 유로로 예상됨.

    - 전체 예산 중 1,900억 유로 이상이 연방노동사회부에 배정되었으며, 공적연금에 약 1,225억 유로, 구직자 기본보장에 약 520억 유로, 시민수당에 약 300억 유로가 편성됨.

    -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0억 유로 증액된 620억 유로로, 여기에 연방군 특별기금(Sondervermoegen) 240억 유로를 더하면 2025년 총 국방 지출은 처음으로 860억 유로에 도달할 전망임.

② 메르츠 총리, 연방총리실에 ‘최고투자책임자’ 신설 예정 (Handelsblatt)

ㅇ 메르츠 총리는 연방총리실에 ‘최고투자책임자(Chief Investment Officer, CIO)’ 직책을 신설해, 국제 투자 유치 및 독일 내 투자환경 개선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임.

    -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독일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바, 이번 조치는 이에 따라 국제 투자자와의 직접 소통을 담당할 공식 채널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.

③ 연방정부, 공보험 재정 안정 패키지 계획 (FAZ)

ㅇ 바르켄(Nina Warken) 연방보건부 장관은 독일 정부가 법정건강보험(GKV, 공보험)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현재 약 4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안정 패키지 마련을 계획 중이라고 밝힘.

    - 바르켄 장관은 9.12(금) 베를린에서 새로 출범한 GKV 개혁위원회*를 소개하면서, 공보험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확대하는 동시에, 보험사의 보험료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.

        * 남녀 동수로 구성된 총 10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졌으며, 9.25(목) 공식 출범 예정. 2026년 3월까지 보험료 안정화 관련 1차 제안서를 제출하고, 연말까지 구조적 개혁안을 제시할 계획임.

    - 바르켄 장관은 연정 내에서도 2026?2027년 보험료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, 조속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.

        ※ 2025년에는 기본 보험료율(14.6%)과 별도로 각 보험사들이 부과하는 추가 보험료율 평균이 1.7%에서 2.5%로 0.8%p 급등하여 사상 최대폭 인상을 기록한 바 있음.

2. 독일 거시경제

① 연방경제에너지부, 독일 경제 상황 발표 (연방경제에너지부)

ㅇ 독일의 7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.3% 증가한 바, 핵심 산업의 견인에 의해 산업 생산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, 여전히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함.

    - 특히 기계산업(+9.5%), 자동차 산업(+2.3%), 제약 산업(+8.4%)의 성장이 두드러졌고, 건설 부문은 소폭 증가(+0.3%)했으나, 에너지 생산은 크게 감소(-4.5%)함.

ㅇ 7월 소매업 매출은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고 전월 대비 1.5% 감소하였으며, 고용시장 불안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음.

ㅇ 핵심 인플레이션율은 연초부터 약 2.7%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8월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2.2%를 기록함.

    - 경제부는 연말까지 물가가 약 2%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ㅇ 2025년 상반기 기업 파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.2% 증가함.

② 연방회계감사원, 2026년 예산안 국가채무비율 심화 경고 (Spiegel)

ㅇ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재무부가 7.30(수) 발표하고, 9.22(월) 연방하원 제1독회를 앞두고 있는 2026년 연방예산안에 대한 자문 보고서를 제출함.

    - 보고서는 2026년 예산안이 1,740억 유로의 신규 부채를 계획하고 있으며, 전체 지출의 약 3분의 1을 부채로 조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함.

    - 또한, 2027~2029년 재정계획에서도 약 1,720억 유로 규모의 재정 공백이 존재한다고 밝히며, 정부가 예산을 절감하고 핵심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함.

    - 감사원은 신규 부채는 단기적인 해법에 불과하며, 개혁 지연과 미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.

3. 공급망/산업동향/EU

가. 산업 동향

① 독일, 혁신 국가 순위 10위 밖으로 밀려나 (Tagesspiegel)

ㅇ 독일은 유엔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가 발표한 ‘글로벌 혁신지수(Global Innovation Index)’에서 2025년 11위를 기록하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남. (2023년 8위, 2024년 9위)

    - 다렌 탕 WIPO 사무총장은 “독일은 여전히 혁신 강국”이라 평가하면서도, 산업 분야의 혁신 역량을 디지털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함.

ㅇ 한편,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 수에서는 독일이 7개로 중국(24개), 미국(22개)에 이어 3위를 기록함.

나. 공급망·경제안보

① 독일 기업 87%, 지난 1년간 해킹·정보탈취 경험 (Tagesspiegel)

ㅇ 디지털산업연합 Bitkom이 1,0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응답 기업의 87%가 지난 1년간 해킹, 데이터 탈취, 산업 스파이 등 사이버공격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. (전체 피해액 약 2,890억 유로 추정)

    - 피해 기업 중 28%는 공격의 배후로 외국 정보기관을 지목했으며, 이 비율은 2023년 7% → 2024년 20% → 2025년 28%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② 연방카르텔청, 중국 기업의 MediamarktSaturn 인수 승인 (Zeit)

ㅇ 연방카르텔청은 중국 JD.com이 전자제품 유통 대기업 MediamarktSaturn의 모회사 Ceconomy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함.

    - JD.com의 독일 내 사업 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, 이번 인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.

ㅇ 다만, 이번 승인은 경쟁법적 판단일 뿐이며, 국가 안보상 우려가 인정될 경우 라이헤(Katherina Reiche)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.

③ 인도 철강기업, 티센크루프 철강 인수 의사 밝혀 (SZ)

ㅇ 독일 최대 철강기업 티센크루프 철강 유럽(TKSE)은 9.17(수) 일도 철강 생산업체 Jindal Steel International이 티센크루프 철강 인수 의사를 표명했다고 발표함.

    - 티센크루프 그룹은 이미 TKSE의 지분 20%를 체코 억만장자 다니엘 크레틴스키(Daniel Kretinsky)에게 매각했으며, 향후 지분을 50%까지 확대해 공동소유의 독립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음.

ㅇ 금속노조 IG메탈은 Jindal측의 사업장 투자 의지와 참여적 경영문화 존중 의사를 환영하며, Jindal사 같은 성장지향적인 철강기업이 인수 의사를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.

다. 자동차

① 보쉬 모빌리티 부문, 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 계획 발표 (Handelsblatt)

ㅇ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는 모빌리티 부문에서 목표 수익률 7%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25억 유로의 추가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임. (2024년 수익률: 3.8%)

    - 보쉬는 이미 9천 개의 일자리를 감축했으나, 이번 계획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감축될 가능성이 제기됨.

② 폭스바겐, 하노버 공장 경상용차(LCV) 생산 일시 중단 (Spiegel)

ㅇ 폭스바겐은 하노버 공장에서 전기버스 ID Buzz 및 멀티밴 등 경상용차(LCV) 생산을 1주일간 중단할 계획임.

    -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변화된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.

라. 방산

① 라인메탈, 브레멘 소재 조선기업 뤼르센 방산 부문 인수 예정 (Handelsblatt)

ㅇ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은 9.14(일) 브레멘 소재 조선기업 뤼르센(L?rssen)의 방산 부문인 Naval Vessels L?rssen(NVL)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.

        ※ 뤼르센 조선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약 2,1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, 2024년 기준 약 1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함. 현재 독일 북부에 4개의 조선소를 운영 중임.

    - 이번 인수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승인을 받아 2026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며, 인수 가격은 비공개하기로 합의됨.

    - 라인메탈은 이번 인수를 통해 해군 선박 건조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, 자사 전차 사업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힘.

4. 기후/에너지

① 연방경제에너지부, 에너지 전환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(연방경제에너지부, Spiegel)

ㅇ 쾰른대학교 에너지경제연구소(EWI)와 BET 에너지경제 컨설팅 전문기관은 9.15(월) 연방경제에너지부 의뢰로 작성한 에너지 전환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한 바, 연방경제에너지부는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10대 핵심 조치를 제안함.

    - 라이헤(Katherina Reiche)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, 실용적 접근과 경제성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.

       ※ 경제적이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10대 핵심 조치

          1. 정직한 수요 예측과 현실적인 계획 수립

          2. 시장 및 체계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지원

          3. 전력망, 재생에너지, 분산형 유연성의 조율 및 확장

          4. 기술중립적인 전력 예비시장 조기 도입

          5. 전력시스템의 유연성과 디지털화 촉진

          6. 통합적이고 유동성 있는 에너지 시장 유지 및 확대

          7. 지원 체계 점검 및 체계적인 보조금 감축

          8. 미래지향적 연구 및 혁신 촉진

          9. 수소 산업의 실용적 확대 및 과도한 규제 완화

          10. CCS/CCU를 기후보호 기술로 확립

ㅇ 보고서는 2030년 전력 수요를 600~700 테라와트시(TWh)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데, 이는 에너지 전문 씽크탱크 Agora Energiewende(701 TWh), 연방네트워크청(750 TWh) 예측보다 낮은 수치임.

    - EWI와 BET는 그 근거로 산업 부문의 전력 수요와 국내 그린수소 생산(많은 전력 필요)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으나, 환경단체들은 동 보고서가 현실 점검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늦추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함.

    - 또한, 보고서가 비용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, 작성 기관들이 화석연료 기반 기업들과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.

② 독일 에너지 산업, 정부에 에너지 전환 속도 제고 촉구 (FAZ)

ㅇ 연방경제에너지부가 9.15(월) 발표한 에너지 전환 모니터링 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10대 핵심 조치에 대해 독일 에너지 산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음.

    - 주요 에너지 기업 및 송전망 운영사들은 보고서의 진단과 10대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, 입법 및 실행의 속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함.

    - 반면, 독일 최대 친환경 전력공급사 Naturstrom AG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의 80%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전력 수요 예측치를 하향한 것은 사실상 기후 목표의 ‘조용한 후퇴’라고 비판함.

    - 독일기계설비산업협회(VDMA) 또한, 보고서와 10대 조치에서 비용 문제만이 초점이 되고 있어 미래를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, 실제로 전력 수요가 낮게 유지될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함.

③ Sila Atlantik 프로젝트, 모로코산 친환경 전기 독일로 들여온다 (Handelsblatt)

ㅇ 영국 재생에너지 기업 Xlinks와 독일 에너지 스타트업 투자사 con|energy AG의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Sila Atlantik은 모로코에서 생산한 풍력·태양 에너지를 약 4,800km의 해저케이블을 통해 독일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.

    - Sila Atlantik은 동 프로젝트 관련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와도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, 독일 전력 기업 Eon, Uniper와 영국의 재생에너지 기업 Octopus Energy 등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힘.

ㅇ 모로코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조건이 독일보다 훨씬 유리하여 높은 설비 가동률을 통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, 이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5. 기타

① 독일 대중교통 정기권 독일티켓 내년부터 58→63유로 인상 예정 (Spiegel)

ㅇ 뮌헨에서 9.18(목) 열린 주 교통부장관 회의에서 독일 대중교통 정기권인 ‘독일티켓(Deutschlandticket)’ 가격을 내년 1월부터 기존 월 58유로에서 월 63유로로 인상하기로 결정함.

    - 또한, 2027년부터는 “정치적 가격 결정” 대신 가격 인상 기준을 인플레이션 연동 지표로 전환하기로 합의함.

ㅇ 하지만 이 결정은 흑적 연립정부 협약에서 명시한 “2029년부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자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”한다는 원칙과 충돌하는 바, 향후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됨.

② 연방정부, 임대료 상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획 (Spiegel)

ㅇ 후비히(Stefanie Hubig) 연방법무부 장관은 9.16(화) 임대법 개정위원회를 출범하고, 임대료 상한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.

    - 임대료 상한제는 신규 임대 시 임대료가 지역 평균보다 10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, 최근 그 효력이 2029년까지 연장됨.

    - 현행 제도는 세입자가 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민사적 구제만을 허용하며, 별도의 행정적 제재는 부재함. 이에 정부는 임대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도입하고자 함.

③ 독일 7월 주택 건축 허가 전년 동월 대비 30% 증가 (Spiegel)

ㅇ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, 독일에서 2025년 7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22,100채로,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4년 7월 대비 30% 증가함.

    - 이와 관련, 후베르츠(Verena Hubertz) 연방주택도시개발건축부 장관은 주택 건축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, 정부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을 이끌 것이라고 평가함.  끝.